[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오늘 南전기 공급…시험가동 차원
조만간 개소 예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14일 남측 전력이 공급됐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해 소형발전기 가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비용과 효율 측면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부터 제한된 범위내에서 배전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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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위안부문제, 한일간 외교해법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 전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이자 인류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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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판문점서 실무회담…폼페이오 방북 임박 관측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실무적으로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해왔다"며 "양측은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주 중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추가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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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 재판부 "성범죄 처벌체계에 입법정책적 문제있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우리나라 체계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범죄 처벌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문을 읽기에 앞서, 우리 법의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와 해외 체계의 차이점을 잠시 언급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는 폭행·협박을 사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위계 등 행사로 인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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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지급 개시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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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중지 명령에 BMW '초비상'…"렌터카 수급 총력"
정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BMW 코리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동이 불편해진 고객들에게 상당한 물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고객들의 쏟아지는 불만과 항의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뒤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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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지리산 부근 강한 비
광복절인 15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5호 태풍 '리피'가 15일 열대저압부로 약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일 낮부터 16일 낮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남부,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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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차 처장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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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마지막 10일' 곧 시작…남은 과제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60일의 마지막 장(章)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지난 50일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인 드루킹 일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 앞에 내놓을 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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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관 '사자'에 사흘 만에 반등…2,260선 '코앞'
코스피가 14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매수세에 760대로 다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46포인트(0.47%) 오른 2,258.91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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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개소 예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14일 남측 전력이 공급됐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해 소형발전기 가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비용과 효율 측면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부터 제한된 범위내에서 배전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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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위안부문제, 한일간 외교해법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 전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이자 인류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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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판문점서 실무회담…폼페이오 방북 임박 관측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실무적으로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해왔다"며 "양측은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주 중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추가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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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 재판부 "성범죄 처벌체계에 입법정책적 문제있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우리나라 체계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범죄 처벌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문을 읽기에 앞서, 우리 법의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와 해외 체계의 차이점을 잠시 언급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는 폭행·협박을 사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위계 등 행사로 인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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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지급 개시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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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중지 명령에 BMW '초비상'…"렌터카 수급 총력"
정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BMW 코리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동이 불편해진 고객들에게 상당한 물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고객들의 쏟아지는 불만과 항의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뒤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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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지리산 부근 강한 비
광복절인 15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5호 태풍 '리피'가 15일 열대저압부로 약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일 낮부터 16일 낮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남부,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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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차 처장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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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마지막 10일' 곧 시작…남은 과제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60일의 마지막 장(章)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지난 50일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인 드루킹 일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 앞에 내놓을 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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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관 '사자'에 사흘 만에 반등…2,260선 '코앞'
코스피가 14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매수세에 760대로 다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46포인트(0.47%) 오른 2,258.91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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