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장 "2심 실형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타당"

입력 2018-08-15 06:22  

브라질 대법원장 "2심 실형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타당"
룰라 대선 출마에 먹구름…좌파 노동자당, 후보 교체 등 대안 모색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시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카르멘 루시아 연방대법원장은 전날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령인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피샤 림파'는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공직을 사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루시아 대법원장은 "'피샤 림파' 법령은 시민사회의 승리"라면서 유엔도 이 법령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루시아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좌파 노동자당(PT) 내에서는 후보 교체를 포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자베스 바기네르 전 바이아 주지사는 "룰라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당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4월 7일 남부 쿠리치바 시에 있는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노동자당에서는 부통령 후보인 페르난두 아다지 전 상파울루 시장과 바기네르 전 주지사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선 후보들은 15일까지 연방선거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31일부터 TV·라디오 선거방송이 시작된다.
각 정당은 9월 7일까지 후보를 교체할 수 있으며, 연방선거법원은 9월 17일까지 후보 자격을 심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대선 1차 투표는 10월 7일이며,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 후보가 10월 28일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린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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