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빈부격차 심화…불평등 완화 정책 확장해야"

"올해 들어 빈부격차 심화…불평등 완화 정책 확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 들어 빈부 격차가 심해져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 발제를 통해 올해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했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다면적, 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 분석결과,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작년 동기(0.375)보다 0.026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지니계수는 2006년∼2016년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06년∼2016년 지니계수는 연간 자료로 도출했지만, 2017년 이후는 분기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니계수의 도출 근거인 가구소득 통계도 2017년 이후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이 크게 바뀌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은 올해 1분기 20.9%로, 작년 동기(19.9%)보다 높아졌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주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3.8%로, 작년 동기(51.9%)보다 늘었다며 "1분위 대책에서는 노인 가구 소득보장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구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소득 계층별 구성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