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케이블TV 지상파 동시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지역케이블TV 지상파 동시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 여부를 두고 SBS·울산방송과 울산의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6일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피고의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원고들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 방송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 사이에 홈쇼핑방송 채널을 구성해 송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었다"며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방송상품에서 시청자의 구매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SO인 A 업체는 이번 판결로 SBS와 울산방송에 모두 12억원가량을 배상하고, 향후 가입자들에게 원고들의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 할 수 없게 됐다.
SBS와 울산방송은 울산지역의 SO인 A 업체가 동시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자 최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 업체는 오히려 자신들의 동시 재송신 덕에 SBS와 울산방송의 광고 노출빈도 증대 등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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