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시도의회의장협 "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적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 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 임명동의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촉구 건의안, 도시철도 무임소송 손실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들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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