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청…朴정부때도 北석탄 반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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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569만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검증 내년까지 안 한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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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여론조작 중대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결정적 증거 없이 일부 정황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짜 맞춰 불공정한 결론을 내렸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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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지속하자 중·고교 개학 연기·재량휴업…"학교장 재량"
숙지지 않는 폭염에 전국에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자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일을 조정하는 중·고교가 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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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벤투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내정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49)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내정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새 감독을 발표할 예정인데, 벤투 감독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판곤 선임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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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17일까지 발송 완료
전국 지자체들이 16일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1만5천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파악했다.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천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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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로 불붙은 법개정 논의…'비동의 간음' 화두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과 같은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1990년대 캐나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온 캠페인 구호로, 지인에 의한 강간이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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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 총무원장 탄핵 사태…격랑의 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이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6일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으로써 즉각 퇴진을 거부했던 설정 스님은 해임 위기에 몰렸다.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해온 조계종의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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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비자금·취업청탁 모두 유죄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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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터키 리라화 환전 사실상 중단
터키 리라화가 폭락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리라화 환전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리라화 환전 사전예약 서비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영업점이 보유한 한도 내에서 리라화 환전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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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청…朴정부때도 北석탄 반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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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569만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검증 내년까지 안 한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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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여론조작 중대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결정적 증거 없이 일부 정황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짜 맞춰 불공정한 결론을 내렸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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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지속하자 중·고교 개학 연기·재량휴업…"학교장 재량"
숙지지 않는 폭염에 전국에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자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일을 조정하는 중·고교가 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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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벤투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내정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49)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내정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새 감독을 발표할 예정인데, 벤투 감독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판곤 선임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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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17일까지 발송 완료
전국 지자체들이 16일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1만5천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파악했다.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천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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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로 불붙은 법개정 논의…'비동의 간음' 화두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과 같은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1990년대 캐나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온 캠페인 구호로, 지인에 의한 강간이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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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 총무원장 탄핵 사태…격랑의 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이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6일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으로써 즉각 퇴진을 거부했던 설정 스님은 해임 위기에 몰렸다.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해온 조계종의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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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비자금·취업청탁 모두 유죄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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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터키 리라화 환전 사실상 중단
터키 리라화가 폭락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리라화 환전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리라화 환전 사전예약 서비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영업점이 보유한 한도 내에서 리라화 환전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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