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7월 고용 쇼크…특단 대책 필요하다

[연합시론] 7월 고용 쇼크…특단 대책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통계청은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7일 발표했다.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 수준에 달했다가 올해 들어 10만 명 전후로 줄어들더니 7월에는 1만 명 밑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 정도의 고용 악화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나 나타났었다. 고용이 나빠진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천 명이나 줄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중국에 밀리면서 한계에 봉착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은 3만8천 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2천 명 각각 줄었다. 이들 분야는 내수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부진과 산업의 구조적 한계, 정부 정책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고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외 상황이 불안하다. 중국경제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위기도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이 악화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도 흔들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재정확대와 혁신성장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벌총수를 만나는 등 나름대로 기업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진흥 마스터 플랜 같은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파편적인 정책들보다는 전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고용 악화를 막기가 어렵고, 글로벌 경쟁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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