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 딜' 브렉시트 시에도 자국 내 EU 주민 거주권 보호

영국, '노 딜' 브렉시트 시에도 자국 내 EU 주민 거주권 보호
국민보건서비스, 연금 등 각종 혜택 유지 보장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아무런 미래관계를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시에도 자국 내에 거주하는 EU 주민들의 거주권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노 딜' 브렉시트 지침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노 딜' 상황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할 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준비해왔다.
지난달 내각에 사전 배포된 지침은 구체적으로 모두 80여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지침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하면 EU 측과 별도 협의 없이도 영국 내에 있는 기존 EU 회원국 주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노 딜' 브렉시트 후 이들 EU 회원국 주민들의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국 내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영국에 거주 중인 EU국민들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연금 등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해외에서 영국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말 타결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EU에서 탈퇴하면 거주·이동의 자유 보장을 중단하되, EU 탈퇴 시점 이전에 들어온 EU 주민들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계획은 비록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단계 협상 합의 내용을 지키면서 기업들이 가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EU 측에도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즉 브렉시트 전체 협상이 결렬됐지만 영국은 이에 관계없이 1단계 합의 내용을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협상 결렬이 EU 측의 태도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 브렉시트 지지자로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를 이끄는 제이컵 모스-리그 의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EU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건너온 이들"이라며 "이들은 영국 국민과 비교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당 일각에서는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이런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320만명의 EU 주민이 영국에 거주한다. 반면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87만명으로 집계됐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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