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무위 재취업 비리 십자포화에 "개선 노력"
검찰 수사 단초 '2009년 문건' "알지 못했다"
취임 후 재취업에는 "공정위 개입·강요 아냐…내부 기준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진 재취업 비리 때문에 국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관행에 반성하며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한 '퇴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의원들은 2014년 작성된 '퇴직자 재취업 기준' 문건을 들이밀며 김 위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사항을 수사 전에 이미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문건은 (취임 후) 본 적이 있지만 2009년 문건은 현직 직원들조차도 몰랐고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다"며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저 자신이 해당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재취업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지원과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기업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그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향후 10년간 재취업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계룡건설[013580]과 SK하이닉스[000660] 등 민간기업에 직업 3명이 재취업한 데 대한 불법성 시비도 이어졌다.
그는 "현직 기관장으로서 현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를) 통감한다"며 "하지만 해당 기업과 개별 협의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공정위가 개입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직원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이 가능했던 것은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 검토 의견서 덕분이라며, 더 엄격한 평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 (내부) 규정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기업에 공정위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준법·윤리경영) 능력을 키워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담을 것이지만 공정위 독점을 분산해 기업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판촉으로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때 생기는 광고판촉비용 문제와 지위상 남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령 빵 프랜차이즈에서 통신사 할인으로 10%를 받는다면, 실제 통신사 부담은 1%뿐이고 가맹점주가 4.5%, 가맹본부가 4.5%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광고판촉을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의원 발의 법안이 제정된다면 해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의 지위 남용은 들여다보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고 말한 진위가 뭐냐는 질문에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배경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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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단초 '2009년 문건' "알지 못했다"
취임 후 재취업에는 "공정위 개입·강요 아냐…내부 기준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진 재취업 비리 때문에 국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관행에 반성하며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한 '퇴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의원들은 2014년 작성된 '퇴직자 재취업 기준' 문건을 들이밀며 김 위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사항을 수사 전에 이미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문건은 (취임 후) 본 적이 있지만 2009년 문건은 현직 직원들조차도 몰랐고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다"며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저 자신이 해당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재취업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지원과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기업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그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향후 10년간 재취업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계룡건설[013580]과 SK하이닉스[000660] 등 민간기업에 직업 3명이 재취업한 데 대한 불법성 시비도 이어졌다.
그는 "현직 기관장으로서 현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를) 통감한다"며 "하지만 해당 기업과 개별 협의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공정위가 개입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직원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이 가능했던 것은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 검토 의견서 덕분이라며, 더 엄격한 평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 (내부) 규정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기업에 공정위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준법·윤리경영) 능력을 키워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담을 것이지만 공정위 독점을 분산해 기업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판촉으로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때 생기는 광고판촉비용 문제와 지위상 남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령 빵 프랜차이즈에서 통신사 할인으로 10%를 받는다면, 실제 통신사 부담은 1%뿐이고 가맹점주가 4.5%, 가맹본부가 4.5%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광고판촉을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의원 발의 법안이 제정된다면 해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의 지위 남용은 들여다보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고 말한 진위가 뭐냐는 질문에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배경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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