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인·노동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국민청원"

울산 상인·노동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국민청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중소상인 단체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1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연대를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상인들과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출신 구청장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우리는 구상금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을'들의 연대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갑질과 골목상권 침탈에 시달려 왔지만, 법과 제도는 사회적 약자보다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가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것이 이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울산시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북구와 함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 유통점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에 생생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상인단체는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등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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