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항목신설 이견조율 재개(종합)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항목신설 이견조율 재개(종합)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국방연구원서 6차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는 22일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액수와 항목 신설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을 재개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한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섰다.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미국의 새로운 분담금 항목(작전지원) 설치 요구와 결부된 분담금 액수, 협정의 적용 기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23일까지 이틀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왔다.
한미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후반전'으로 접어든 협상에서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서로 입장의 간극이 크다"며 "앞으로는 집중 협상으로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앞서 1∼5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 시애틀 근교(7월)에서 각각 열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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