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부패의 고리…폐지해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부패의 고리…폐지해야"
초선 청주시의원 간담회 "의회 집행부 견제기능 약화…주민 참여 예산제 강화가 해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예산을 잘 써보겠다고 한다면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청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의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시의원 편의에 맞춰 편성하기보다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집행부가 일정 금액 범위에서 의원들이 제출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집행부 통제가 느슨해진다"며 "주고받는 식의 예산 운용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간담회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마련했다.
이들은 "시의원 1인당 올 하반기 5천만 원씩 배정하는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된다"며 사업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로 불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부패의 고리"라며 "집행부는 시의원들에게 특정 금액만큼의 사업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첫 단추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폐지"라며 "시의회가 쇄신안을 내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우식 변호사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의원들을 믿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며 "그 제도가 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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