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의당도 시대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찬성할 것"

김태년 "정의당도 시대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찬성할 것"
"규제5법의 뿌리 '아베노믹스'라 하는 것은 과한 해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3일 규제개혁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의당을 향해 "정의당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는 데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의료공공성 등과 관련한 정의당과 우리 당의 입장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규제혁신 5법의 뿌리를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완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찾는데 큰 오해가 있다"며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방법이 다른데 이것을 아베노믹스라고까지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했었고, 국민생명,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인정보도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 공공성 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보건의료분야 4대 핵심법 규정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 입법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줬으면 좋겠다"며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혁신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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