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청소년에 '계층이동 사다리' 月40만원 지원

입력 2018-08-23 16:00  

정부, 저소득층 청소년에 '계층이동 사다리' 月40만원 지원
복권·체육진흥 기금 재원…6천500명에게 학업 경로 따라 지원
기존 파란사다리·교외근로 장학사업도 확대 "부모처럼 보살핀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복권기금·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매달 4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계층이동 발판을 마련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단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중·고등·대학생으로 이어지는 장학사업을 새로 만든다.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자녀 등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학생 중 가정형편·학업 의지·소질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 약 40만원을 지원한다. 꼭 학업성적이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학금 외에도 멘토링과 교육캠프, 진로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일단 내년에는 복권기금 44억원을 활용해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며 점진적으로 5천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는 저소득층 초등·중·고등학생 체육 인재에게 역시 매달 약 4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학생 중 체육 우수 인재 1천5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내년 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 7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한 번 대상으로 선정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유흥비가 아니라면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학원비를 내거나 문제집을 살 수도 있고, 또래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 먹는 간식비에도 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장학사업' 대상을 올해 800명에서 내년 1천200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저소득 가정 초등·중·고등학생에게 멘토링을 하면 시간당 1만500원을 지급하는 '교외 근로 장학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9천명 수준이었던 대학생 멘토를 내년 1만6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투자 격차로 연결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금·교재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생은 지방자치단체, 대학생은 국가가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학업 경로에 따라 지속해서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없다는 점도 프로젝트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김경희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제도적으로 교육급여를 받지만, 또래 중산층 자녀들이 누리는 교육을 받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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