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해 단결권 침해"

법원 "삼성물산, 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해 단결권 침해"
"노조 설립자 사업장 배제 의도로 해고"…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위원장 조 모 씨와 위원장 박 모 씨, 사무국장 백 모 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조씨에게 5천만원, 박씨에게 700만원, 백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씨 등은 2011년 7월 노조를 설립하고 8∼9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제지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로 원고들이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삼성물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회사의 관리직원 및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은 원고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자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수거하거나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유인물 배포 제지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물을 배포한 시점은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컸다"며 "회사가 적극적으로 유인물 배포 제지를 함에 따라 원고들의 노조 활동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조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씨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고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3월 복직한 상태다.
법원은 감봉처분을 받은 박씨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의 부당한 징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직처분을 받은 백씨에 대해서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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