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4년→25년형 배경은…법원 "뇌물 14억 늘어 상향"

박근혜 24년→25년형 배경은…법원 "뇌물 14억 늘어 상향"
'영재센터' 지원액 16억 새롭게 뇌물 인정…말 보험료 2억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그의 형량을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가중한 것은 뇌물 액수로 인정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2심은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가액인 34억1천797만원은 1심처럼 뇌물로 인정하되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천146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 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량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망령 21세기에 되살아나"…박근혜·최순실 2심 도합 45년 선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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