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와 '균열 조짐'…"민주, 우클릭하고 있다"
與 주도 '규제혁신 5법' 제동…은산분리 완화법 문제 제기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에 '부글부글'…"여당 대접 받은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우군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혁신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규제혁신 관련 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이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당장 정의당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 및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지난 22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좌담회가 그 출발점이다.
정의당은 다음 날인 23일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악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4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개 교섭단체에 의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거는 데 주력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4일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이 갖는 문제점을 짚었다.
나아가 국회 정무위 소속인 추혜선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 혁신성장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면 정의당이 보완책을 제시해 달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의원은 "다양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논의 과정은 생략한 채 '8월 통과'만 외치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이라는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에 대해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민주당과의 뚜렷한 입장차가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에 있어 발을 맞춰온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균열 조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되자,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관을 문제 삼으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의당 대표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당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다"며 "명백한 야당인 정의당에 대해 다른 야당이 여권 대접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묶는 시각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뭐라 한다고 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해선 안 된다"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밀도 있게 한 세트로 추진하면서 충격과 고통을 과감한 확대재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기조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로 우리 의도는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나아가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공조 등 협치를 두고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여줄 관계변화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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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규제혁신 5법' 제동…은산분리 완화법 문제 제기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에 '부글부글'…"여당 대접 받은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우군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혁신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규제혁신 관련 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이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당장 정의당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 및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지난 22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좌담회가 그 출발점이다.
정의당은 다음 날인 23일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악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4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개 교섭단체에 의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거는 데 주력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4일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이 갖는 문제점을 짚었다.
나아가 국회 정무위 소속인 추혜선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 혁신성장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면 정의당이 보완책을 제시해 달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의원은 "다양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논의 과정은 생략한 채 '8월 통과'만 외치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이라는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에 대해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민주당과의 뚜렷한 입장차가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에 있어 발을 맞춰온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균열 조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되자,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관을 문제 삼으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의당 대표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당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다"며 "명백한 야당인 정의당에 대해 다른 야당이 여권 대접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묶는 시각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뭐라 한다고 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해선 안 된다"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밀도 있게 한 세트로 추진하면서 충격과 고통을 과감한 확대재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기조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로 우리 의도는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나아가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공조 등 협치를 두고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여줄 관계변화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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