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비핵화 얻으려면 평화협정 같은 '큰 것' 양보해야"

美전문가 "北비핵화 얻으려면 평화협정 같은 '큰 것' 양보해야"
폼페이오 방북취소 평가 엇갈려…"빈손 귀국 우려 vs 北 의중 파악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취소가 '빈손' 귀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평화협정 등 그에 상응하는 '큰 것'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P)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취소와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미국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우리가 비핵화만큼 큰 것을 원한다면 기꺼이 뭔가 큰 것을 줘야 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선언'을 하고, 다만 평화 선언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양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만약 그 시점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중지시킨 것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은 물론 북한 지도부의 의중 파악 차원에서라도 방북해야 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든 간에 중재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그러면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했다. '핵 신고'와 '정전협정' 교환을 놓고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한 탓에 지난달 3차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결과물 없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갔다가 빈손 또는 더 안 좋게 돼서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나쁜 결과"라며 "방북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군축 관련 단체인 '평화행동'의 폴 마틴 선임 국장은 성명을 내고 협상의 취소는 양국이 교착 상태를 헤쳐나가 더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방북취소는 실수"라며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의 의사를 제대로 시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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