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정책 주민참여범위, 다수결 방식은 반대"

"고준위방폐물 정책 주민참여범위, 다수결 방식은 반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이하 연대)는 27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준비단)'이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범위를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준비단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재검토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여러 이해 당사자가 합의하고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첫 단추인 주민참여 범위를 표결로 처리하려고 강행하면 준비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표결을 진행한다면, 향후 논쟁적이고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도 모두 표결 처리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1일 정부추천 4명, 원전지역 추천 5명, 환경단체 추천 3명, 원자력계 추천 3명 등 총 15명으로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오는 29일에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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