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하선 불허' 伊부총리, 난민납치·억류 혐의 검찰수사 받아

'난민 하선 불허' 伊부총리, 난민납치·억류 혐의 검찰수사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이탈리아 정부의 반난민 강경 정책을 주도하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비인도적인 난민 대응책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살비니 부총리가 납치와 불법 체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자치주의 루이지 파트로나그지오 검사가 하고 있다.



살비니 부총리가 최근 지중해 몰타 해역에서 이탈리아 해양경비함에 의해 구조된 난민들의 하선을 불허한 것이 위법성 있는 명령인지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 어긋나는지 내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당시 190명의 난민을 태운 해양경비함은 이탈리아와 몰타가 서로 난민을 떠넘기려는 바람에 지중해를 떠돌다가 시칠리아 섬의 카타니아 항에 들어왔다.
살비니 부총리는 EU 차원의 난민 분산 수용 해법이 나올 때까지 한 명도 내리게 할 수 없다며 하선을 금지했다가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자 환자와 어린이, 여성부터 하선을 허용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난민을 최장 10일간 해양경비함에 구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살비니 부총리와 같은 고위 정치인을 재판하려면 상원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지난 25일 한 정치집회에서 "변화에 대한 6천만 이탈리아 국민의 열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에 반발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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