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입력 2018-08-27 17:39  

[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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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대출│-LTV·DTI 40% │-LTV·DTI 40% │-LTV 60%·DTI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건 강화 │ │ 강화 │
││-주담대 만기연장 │ ││
││제한 │ ││
││-주담대 건수 제한 │ ││
││-기업자금 대출 제 │ ││
││한│ ││
├──┼─────────┼─────────────┼──────────┤
│정비│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재건축 조합원 주택 │
│사업│ │제한(1주택) │공급수 제한(1주택) │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 ││
││ │한││
││ │-재개발 등 보합원 분양권 ││
││ │전매 제한 ││
││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
││ │브 배제 ││
├──┼─────────┼─────────────┼──────────┤
│세제│-양도세 주택수 산 │ │-다주택자 양도세 중 │
││정시 농어촌주택 포│ │과·장특공 배제 │
││함│ │-1세대1주택 양도세 │
││-취등록세 중과대상│ │비과세 요건 강화│
││ 특례 배제│ ││
├──┼─────────┼─────────────┼──────────┤
│전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6개월~소유권이전등 │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시기│
││ │제한 강화 │-오피스텔(100실 이상│
││ │ │)전매제한 강화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강화 │-1순위 자격요건강화 │
││ │-1순위 청약일정 분리 │-1순위 청약일정 분리│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
││ │적용확대 │가점제 적용확대 │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분양│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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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 │ 지위양도 제한││
││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 ││
││ │격요건 강화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
││ │(3억이상) ││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
││ │택 분양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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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강남·서초·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구리시, 안양시 동안 │
││송파·강동·용산·│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성동·노원·마포·│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7│ 등 43곳│
││양천·영등포·강서│곳││
││·중·종로·동대문│ ││
││·동작) 세종시 등 │ ││
││16곳 │ ││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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