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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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예산]국방비 46조7천억원, 8.2% ↑…11년만에 최고증가율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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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예산] 일자리 90만개 만든다…사상최대 23.5조 올인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원을 편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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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경제살리기 시대적사명…現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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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물바다'된 광주 도심…전남은 태풍 피해액 90억
태풍 '솔릭'에 이어 지난 26∼27일 광주·전남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9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 직후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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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주택자금 검증 확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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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태풍 '제비' 괌 부근 발생…한국 영향 여부 예의주시
제21호 태풍 '제비'가 괌 부근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괌 동쪽 1천340㎞ 부근 해상에서 '제비'가 발생했다. 약한 소형급 태풍인 '제비'는 현재 시속 26㎞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은 1천4hPa(헥토파스칼)이고 강풍 반경은 1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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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도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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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적게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 중복 혜택 가능
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 정부 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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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건이 WTO로 가는 G2…中, 美에 '160억 관세' 협의 요청
중국이 자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강경한 무역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측의 관세 부과에는 동일한 조치로 맞대응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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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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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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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예산]국방비 46조7천억원, 8.2% ↑…11년만에 최고증가율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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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예산] 일자리 90만개 만든다…사상최대 23.5조 올인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원을 편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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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경제살리기 시대적사명…現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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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물바다'된 광주 도심…전남은 태풍 피해액 90억
태풍 '솔릭'에 이어 지난 26∼27일 광주·전남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9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 직후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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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주택자금 검증 확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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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태풍 '제비' 괌 부근 발생…한국 영향 여부 예의주시
제21호 태풍 '제비'가 괌 부근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괌 동쪽 1천340㎞ 부근 해상에서 '제비'가 발생했다. 약한 소형급 태풍인 '제비'는 현재 시속 26㎞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은 1천4hPa(헥토파스칼)이고 강풍 반경은 1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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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도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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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적게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 중복 혜택 가능
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 정부 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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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건이 WTO로 가는 G2…中, 美에 '160억 관세' 협의 요청
중국이 자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강경한 무역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측의 관세 부과에는 동일한 조치로 맞대응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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