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일제 단속

전국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일제 단속
문체부·저작권보호원, 상습 복사·인쇄업소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 달간 전국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교재 불법복제물과 북스캔, 교재 PDF 파일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대학가 복사업소들의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을 제보하는 감시요원 20명을 투입해 상시 감시체제 구축할 방침이다.
상시 단속이 이뤄지도록 저작권보호원과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간 불법복제 업소 신고 핫라인도 운영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에서는 7건을 적발해 형사 조치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관련 6개 협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단속 사전회의를 했다.
출판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국 460여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했으며 복사업소에도 협조공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단속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정품교재 구매 사용과 저작권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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