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급여인상 목표로 사회적논의 기구 구성해야"

연금행동 "국민연금 급여인상 목표로 사회적논의 기구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9일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기금 고갈론' 공포 마케팅에 따라 기금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할 일은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인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50대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상황인데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담당 수석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뭘 했는지 답답하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더 내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대책은 단순히 '약속대로' 하면 된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에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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