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학생복지 1단계 계획 발표…"자치단체와 재원 협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또 중·고등학생 교복비, 초·중등학생 수학여행비가 지원되는 등 교육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학생복지 사업 1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노 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지난 28일 울산시, 5개 기초단체와 함께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울산의 고등학생 3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총 99억3천300만원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은 시와 5개 지자체가 45%, 시교육청이 55%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실현과 유치원생의 균형적인 신체 발달을 위한 이 사업에는 한해 58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시, 5개 구·군과 협의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교육청 86%, 지자체 14%로 설정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각각 60%와 40%의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동·북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 건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동·하복 각 1벌에 해당하는 실비(평균 25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57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관련 조례 개정, 지차체와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학생의 교육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수학여행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1인당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이내 실비가 지원된다. 28억∼30억원으로 예상되는 한해 사업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돕고자 내년에 4억6천만원을 투입해 '치과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학교와 계약한 치과병원을 주치의로 활용하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1인당 4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확대 설치한다.
올해 전체 유치원과 특수학교, 공기청정키트 설치가 가능한 일부 초등학교, 중·고교 학교당 1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울산의 모든 학교에 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2억원가량을 들여 냄새나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노 교육감은 "전시성 행사 비용 절감, 불필요한 계약 혁신, 세입 추계 정상화에 따른 교육부 지원 확대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교육복지 확대를 약속한 자치단체장들에게 '학생들도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협조를 받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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