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 푸틴, 반대시위·지지도 추락에 '연금개혁 완화'

스트롱맨 푸틴, 반대시위·지지도 추락에 '연금개혁 완화'
TV생중계 대국민 담화…"여성 정년 63→60세 조정" 등 주문
연금개혁안에 반대시위 확산, 푸틴 국민신뢰도 추락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년 연령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혁안을 완화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연금법 개혁안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자신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하는 등 불안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약 30분 동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금법 개혁안에서 제시된 여성의 정년 연령 63세를 60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하원 독회(심의)에 부쳐진 법안은 현재 3차 독회 가운데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다.
푸틴은 담화에서 "러시아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는 특별하고 조심스럽다. 우리는 여성들이 직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사, 가족 배려, 자녀 부양 등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여성 정년의 연령 축소를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다자녀 여성의 조기 정년을 허용할 것도 주문했다.
푸틴은 또 희망퇴직을 허용하는 근로 기간 기준 정년도 기존 남성 45년과 여성 40년에서 남성 42년, 여성 37년으로 3년씩 줄일 것을 제안했다.
푸틴은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 기간을 고려해 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광산, 화학 공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선 정년 연장법을 적용하지 말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정년 연령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곧 하원에 전달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러시아 정부는 소련 시절인 지난 1930년대부터 유지돼 오고 있는 현 정년 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법 개혁안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적으로 연금법 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5월 80%에 이르렀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달 64%까지 추락했다.
연금법 개혁이 그동안 잠재돼 있던 푸틴 장기 집권과 경제난에 대한 국민 불만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