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 인정절차 마련하라"

시민단체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 인정절차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한 난민 인정절차를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33곳은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난민 인정절차 또한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난민 신청자들을 지지하고, 이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아델라만 자이드(35)씨를 비롯한 이집트인 2명은 열흘 넘게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난민 심사 절차 때문에 1차 신청에서 곧바로 난민으로 인정될 확률은 극히 낮다"며 "이의 신청에 따라 2차 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 역시 지난해 고작 6번만 회의를 열고는 당사자의 진술은 듣지 않은 채 대부분 1차 심사 때의 서류를 검토해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는 등 난민 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쪽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이제라도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우리 단체는 난민 신청에 쓰이는 서류가 날조됐다는 사실을 여러 건 확인했다"며 "법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해놓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째 단식 중인 자이드씨는 "한국 시민 중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기리라 생각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협약에 명시된 난민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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