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워크숍 당정청 집결…민생·개혁·평화 52개 핵심법안 추진(종합)

입력 2018-08-31 17:52   수정 2018-08-31 18:01

與워크숍 당정청 집결…민생·개혁·평화 52개 핵심법안 추진(종합)
충남 예산서 1박2일 워크숍…'민생·평화·공정사회·협치' 4대 기조
정기국회 전략 논의…이해찬 대표 체제 '강한 여당' 면모 부각

(예산=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가다듬었다.
지난 25일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워크숍에는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 대표가 기치로 내세운 '강한 여당'의 면모가 드러나는 자리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내달 3일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 앞서 입법·예산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당정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지키기, 공정한 사회 실현, 협치 제도화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회복 등 4대 운영 기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4대 운영 기조 아래 정기국회에서 핵심 법안 52개의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관련법 6개(조세 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 등), 혁신성장 10개(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 등), 공정경제 14개(공정거래법·상법·유통법·공정화법 등) 법안이 핵심 법안에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미투법 등 사회개혁법 18개와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법 4개도 핵심 법안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입법 과제를 의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 삶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해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입법 관리 TF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의 후임을 팀장으로 하고, 상임위별 법안소위 책임 의원들이 참여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월 1회 상임위별 당정 협의 정례화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임위별 당정 협의로 입법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정기국회 전략 상황실의 지휘 아래 대정부질문과 예산 부문 TF를 각각 꾸리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준비 TF는 이철희 기획부대표를 팀장으로, 김종민(정치)·황희(통일·외교·안보)·어기구(경제)·신동근(교육·사회·문화) 의원을 분야별 책임자로 뒀다.
예산 심사 대응 TF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각 상임위 예결소위 의원들도 참여해 대응체계를 갖춘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비판을 날을 세우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교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감 종합상황실과 쟁점대응 TF가 운영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정기국회 대응방안, 입법과제 소개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연, 국무위원과 함께 하는 상임위별 분임토론으로 이어졌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만찬도 예정됐다.
워크숍 둘째 날인 9월 1일에는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을 겸한 당정청 전원 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정기국회 앞두고 한자리에…"文정부 성공에 당이 주도적 역할"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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