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에 맞서는 오키나와…미군기지 공사승인 철회

日정부에 맞서는 오키나와…미군기지 공사승인 철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공사와 관련, 해안부 매립 승인을 31일 철회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키나와현이 이처럼 일본 정부와 정면 대립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포함해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기노완(宜野彎)시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이전장소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해안부의 매립 승인을 이날 거둬들였다.



이전 공사가 즉시 중단됨에 따라 방위성 오키나와방위국은 철회 조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조치를 조만간 취하기로 했다.
앞서 오키나와현은 지난달 말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계획과 관련한 해안부 매립 승인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가 이달 8일 췌장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후임 지사 선거는 내달 30일 실시될 예정이다.
통신은 "지사 선거를 앞두고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대해 오키나와현과 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 공사 재개는 가능하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은 이러한 상황이 될 경우 법원에 공사 정지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이 해안부 매립 승인을 철회할 경우 공사 지연으로 하루에 2천만엔(약 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오키나와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시가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는 후텐마 비행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헤노코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 역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데다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공사와 관련해선 2013년 당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지사가 매립을 승인했지만 2015년 당시 오나가 지사가 하자 있는 결정이라며 취소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에 소송전으로 확대됐고 2016년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오나가 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부가 최종 승리한 바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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