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폐기물소각장 시민원탁토론회 앞두고 잇단 비판 목소리

김해 폐기물소각장 시민원탁토론회 앞두고 잇단 비판 목소리
환경단체·전 시의원 "피해주민 아픔 우선, 즉각 중단해야", 공론화 전문가 "정치적 이용"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시내 폐기물소각장 증설 강행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란 이름으로 내달 1일 진행하려는 시민원탁토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31일 '김해시 장유소각장 문제 공론화 논의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김해시청 청소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보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김해시가 공론화의 함정을 이용해 시민 갈등을 부추기는 저급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론화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김해시가 생존 문제와 관련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논제들을 들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창문을 열면 소각장 굴뚝이 바로 보여 발암물질 공포 속에 살아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해관계가 없는 김해시민 대상 공론화로 소각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공무원이 해결해야 할 민원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단체는 "김해시는 자본의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해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시절 소각장 문제 해결에 매달렸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도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김해시민 누구든 다른 시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 강요할 수 없다"면서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 주체는 현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이라며 "해당 주민들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생활권 자체가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증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토론을 시행한 뒤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인간적 도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론화를 하려면 (소각장 이전) 용역 결과 이전 후보지 5곳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해 최적지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금번 시민원탁토론회 내용은 오로지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해 사전에 짜 맞춰진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공론화'를 연구해온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장용창 박사는 "김해시가 진행하는 방식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공론화를 하려면 최소한 2박 3일간 예비모임과 토론과정,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전체 일정 관리 등이 필요하고 기초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해는 종일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토론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55만 김해시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이벤트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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