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카드 수수료 추가 규제 역효과 우려"

키움증권 "카드 수수료 추가 규제 역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키움증권[039490]은 3일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오히려 규제의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그간 정부의 카드사 압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은 적어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 효과적이었다"며 "그러나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카드사의 신판 부문 수익성이 정부 규제 영향으로 손익분기점(BEP)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 규제 영향으로 작년 카드업계의 신판 부문 이익은 3.8%로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하락했으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는 밴사 또는 결제대행업체(PG)에 비용을 전가하고, 밴사나 PG는 관련 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가격을 높이고 중소 자영업자와의 가맹 계약을 기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과도한 정부 규제가 카드사의 위험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시스템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카드사의 재무상태가 악화해 유동성 문제가 초래될 경우 가계 부문에 신용경색을 불러일으켜 가계부채 부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규제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