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제조가 문화부 소관?…이관후 수출길 막혀"

"게임기 제조가 문화부 소관?…이관후 수출길 막혀"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協 이사장 "게임기 내수 시장 육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일 "아케이드게임은 국제적 인증과 최첨단 융복합산업이면서 제조업으로,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육성할 의지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아케이드게임(과거 동전을 넣고 즐기는 전자오락기기를 갖춘 사업장 게임)은 아이디어와 소자본으로 1인이 창업할 수 있으며 융복합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지만, 1999년 옛 상공자원부(현재 산업부)에서 먹을거리를 원한 문체부로 이관되고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아케이드게임시장은 전 세계 36조원 규모이지만, 한국은 0.3%(1천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고용규모는 90년대 20만명에서 현재 1만명으로 줄었고, 3만∼4만개이던 게임사업장도 3천개로 감소했다.
수원에 게임기 생산·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고 이사장은 "연 매출이 1980∼1990년대 200억∼300억원에서 작년에 30억원으로 줄었다"며 "시장이 죽다 보니 공장은 놀고 기계는 중국 등에서 수입해 판매하며 내수 기반이 없어 바이어가 오지 않아 수출도 막혔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국내에서 2006년 게임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졸속 규제와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사라졌다"며 "이에 청소년용 수출품은 해외에서 수개월 테스트를 거쳐야 해 큰 비용이 들고 영세업자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수출되는 청소년용 게임기구는 티켓이나 메달이 배출되는 기구인데, 국내에선 이런 기구를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탓"이라며 "기기를 다루는 건 불법이므로 프로그램만 헐값에 수출하고 국내용기기는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수출용 건전한 청소년 게임기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품의 소매가격을 5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문구, 완구, 스포츠용품으로 제한된 경품의 범위에 생활필수품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인형뽑기 기기 시장을 위한 수천억원의 짝퉁 인형 수입도 근절되고, 생활필수품 제조가 늘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사행성이 우려되는 점은 일본처럼 경찰청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해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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