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방제업계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에 허용해달라"

해양방제업계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에 허용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해양방제업계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해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방제선 배치는 시장에서 경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해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중 약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했고 방제 일자리 또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또 "2015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 실시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독점개선을 왜곡 및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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