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여론 조성 혐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출석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 대변인실 등에 재직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댓글공작이 조 전 청장을 정점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출석하면 댓글공작을 기획한 경위, 공작 활동체계, 댓글공작으로 대응한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댓글공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전 정보국장 김모씨·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도 가족 등 차명 계정을 이용해 일반인으로 가장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천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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