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협의회는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소요)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대, 입학금 폐지 등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만 확대돼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은 물론(어렵고) 교육 여건도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보장하는 한편,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료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려면 700억∼3천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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