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상위 0.1% 기업 평균소득, 하위 10%의 120만배"

조정식 "상위 0.1% 기업 평균소득, 하위 10%의 120만배"
"실효세율은 하위 소득 기업이 높아…기업소득 양극화 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의 120만배에 달하는 등 기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5일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은 3천626억6천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 30만원의 약 120만배였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64억5천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에 비해 2만1천500배 많았다.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감면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천629억원 중 상위 10%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천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출한 결과 하위 10% 소득 기업은 평균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18.0%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개인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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