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뉴딜사업 부담비율 '5대 5→7대 3' 조정(종합)

대전시-자치구 뉴딜사업 부담비율 '5대 5→7대 3' 조정(종합)
시 "자치구 적극적인 사업 참여 기대"…대덕구 "재정분권의 실천" 환영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자치구 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자치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전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구의 뉴딜사업 부담비율 완화요구를 수용해 현행 5대 5인 시비와 구비의 매칭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뉴딜사업 예산의 시비와 구비 비율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뉴딜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가 향후 4년간 부담할 예산이 280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대덕구는 1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자치구가 더 적극적으로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성기문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비율을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대전 원도심 재생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재정분권의 실천'이라며 환영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가 정부에 앞서 선제로 예산을 나누며 재정분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자치구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키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현재 50%인 뉴딜사업 국비보조율을 60∼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매칭 비율 개선 등 재정 분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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