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포트폴리오, 기초연구 중심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국가 R&D 포트폴리오, 기초연구 중심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카이스트 송지준 교수 "국가 R&D 예산은 증가, 기초R&D 비중은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 R&D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국가 R&D 포트폴리오를 기초연구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이스트 송지준 교수는 5일 기초연구연합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R&D 정책포럼에서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초연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이고, 기초연구 강화 없이는 기술개발 선도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분야 투자 비율은 기초연구 35%, 개발연구 65%로, 미국(기초 70%, 개발 30%)이나 일본(기초 60%, 개발 40%)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전체 국가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초연구개발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비는 2012년 34조7천242억원에서 2014년 40조4천330억원, 2016년 42조6천97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기초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012년 18.3%(10조1천533억원)에서 2014년 17.6%(11조2천426억원), 2016년 16.0%(11조867억원)로 줄었다.
연구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너무 작은 것도 경쟁력 있는 기초연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제당 연구비 규모는 미국 과학재단(NSF)이 2억원, 미국립보건원(NIH)이 3억5천만~5억원인 반면 한국연구재단(NRF)은 7천만원 수준이다.
송 교수는 경쟁력 있는 기초연구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연구비 확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연구인력 구축 제도 확립, 연구인프라 선진화, 성숙한 연구윤리와 책임을 통한 연구문화 확립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과학기자협회 김진두 회장,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하현준 회장(한국외대 교수),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이준호 회장(서울대 교수), 이화여대 차선신 교수, 경희대 윤지웅 교수 등이 참석해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연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김승환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증가 추세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초연구는 국가 발전뿐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 과감한 지원 확대로 미래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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