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윤리 실천규범' 강화 추진…구체적 규범 마련

한국당 '의원 윤리 실천규범' 강화 추진…구체적 규범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원윤리실천규범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시스템·정치개혁 소위의 최병길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규칙으로 돼 있는 의원 윤리실천규범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지켜야 할 것과 안 될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비교적 기준을 준수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윤리실천규범은 품위유지와 청렴, 직권남용 금지 등 15개 조문으로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소위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의원 윤리실천규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사례를 먼저 수집한 뒤 논의를 통해 적합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 윤리실천 규범 개정을 위해서는 의안 발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가 마무리되면 우선 당내부터 실천에 나서고 여야 합의를 통해 규범 개정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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