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문제 있다"

입력 2018-09-06 11:19

이정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문제 있다"

이정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문제 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개회…2017년도 결산안 조례안 등 처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5) 의원은 6일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둘러싼 공론화 논의의 대표성·책임성·전문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론화가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고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 공론화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이뤄지는 공론화 논의의 문제점으로 이 의원은 대표성·책임성·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참여자들이 과연 150만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주요의제들을 몇 번의 학습과 토론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공론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며 "16년간의 소모적인 논란도 모자라 또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낸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은 수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학습했고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민 염원을 생각할 때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집(남구1) 의원은 "무상급식·수업료·수학여행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광주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 학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500억원의 재원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광주시·자치구·교육청 모두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등 결산안 5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