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늘리려면…유동화증권 발행 검토해야"
"보증료율·주택 처분가격 올리면 월지급액 늘어"
"단독·연립주택 가입자 늘리고 주택연금 형태 실업연금 개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금보다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월 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 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지금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 주로 경매를 통해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협업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매입하면 보증손실 가능성이 크게 줄고 가격도 적정하게 올릴 수 있어 월 지급금도 늘릴 수 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활용하면 임대주택 확대와 공사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 보증료와 정부 및 은행 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 비용을 아껴 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보증료율을 올리는 방법도 제안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처음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연 보증료(보증 잔액의 연 0.75%)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료율을 올리면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올라가 보증료를 낸 것보다 월 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료율 인상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정부기금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은 뒤 주택처분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연금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단독주택과 연금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적정한 가격을 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 가입자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조 교수는 감정평가 방식을 점검하고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을 통해 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으면 가입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장년층을 위해 주택연금 형태의 실업연금을 개발하는 등 중장년세대 취약계층 대상 상품을 만드는 것도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택연금 가입률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와 연계하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어 보유주택 상속 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성향을 주택연금 마케팅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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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주택 처분가격 올리면 월지급액 늘어"
"단독·연립주택 가입자 늘리고 주택연금 형태 실업연금 개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금보다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월 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 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지금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 주로 경매를 통해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협업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매입하면 보증손실 가능성이 크게 줄고 가격도 적정하게 올릴 수 있어 월 지급금도 늘릴 수 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활용하면 임대주택 확대와 공사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 보증료와 정부 및 은행 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 비용을 아껴 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보증료율을 올리는 방법도 제안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처음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연 보증료(보증 잔액의 연 0.75%)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료율을 올리면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올라가 보증료를 낸 것보다 월 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료율 인상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정부기금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은 뒤 주택처분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연금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단독주택과 연금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적정한 가격을 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 가입자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조 교수는 감정평가 방식을 점검하고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을 통해 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으면 가입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장년층을 위해 주택연금 형태의 실업연금을 개발하는 등 중장년세대 취약계층 대상 상품을 만드는 것도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택연금 가입률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와 연계하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어 보유주택 상속 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성향을 주택연금 마케팅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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