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전시행정 전락…대부분 바뀌거나 무산돼"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 균형발전사업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10여년간 추진돼온 충남 균형발전사업이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낙후된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국·도·시·군비 1조809억원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들 시·군이 제출한 도 균형발전사업 계획 136개 중 111개(81.6%)가 중도에 변경되거나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추진된 청양 외국인체험관광마을의 경우 130억원 이상을 들여 국내 최대 골프장과 영상사격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군 공무원들이 공사와 관련해 납품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영상사격장의 경우 업체에 사기를 당해 건설이 중단된 채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실패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에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천군의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폐선을 활용한 트램 궤도 신설, 부잔교 신설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도에 스카이워크 조성 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금산은 1천832억6천700만원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인삼 분야에만 전체 사업비의 73.6%(1천349억5천100만원)를 투자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문화·관광사업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2단계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철저히 세워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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