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주도성장으로 과감한 전환"…'출산지원TF' 추진

한국 "출산주도성장으로 과감한 전환"…'출산지원TF' 추진
김성태 "공무원 증원 정책 철회하면 저출산 해결"
대정부질문 질의자 확정…정치분야 '1번 타자' 김무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곤두박질친 저출산 문제를 '미래 재앙'으로 규정, 국회 차원의 '출산가구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이른바 저출산 TF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출산가구 지원대책 TF'를 만들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지출보다 출산주도성장으로 과감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저출산 대책에 공격적으로 재정 투입을 했다"고 TF 구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으로, 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정책을 포기하면 출산장려금 등에 드는 대규모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 데 드는 재원은 330조원이고, 아동수당 등 각종 가족정책에 지출되는 예산을 통합운영 할 경우 향후 20년간 380조원"이라며 "공무원 증원만 철회하면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출산 문제는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자 인권문제"라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부었고, 앞으로도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부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대정부질문 질의자도 확정했다.
오는 13일 가장 먼저 진행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1번 타자'로는 6선의 김무성 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4선의 유기준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이 나선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의자로는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인 3선의 김광림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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