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동성혼, 국민적 합의 통해 신중 접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동성혼, 국민적 합의 통해 신중 접근"
"타인에 명백한 피해 가한 불법 집회·시위, 손해배상 필요"
"위장전입이라 생각 못하고 전입신고"…다운계약서 의혹에 "송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 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시위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장하는 보호 범위를 벗어나 불법 행위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가한 경우는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코드인사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는 물음에는 "어떤 것이 코드인사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에게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 공론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공론화 제도의 근거와 구속력에 대해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의 탈북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장남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나 실제 거래액과 달리 취득 신고된 점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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