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처분내역 공개 안하나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임지원 금통위원이 JP모건 주식을 처분 완료했다고 말하지만 이를 검증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임지원 위원에게 JP모건 주식 처분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아직 받지 못했다.
기재위 A의원은 한은을 통해 구체적인 주식 매매 내역을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잠정 데드라인으로 잡은 6일이 지나도록 자료를 받지 못했다.
A의원실 보좌진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위서를 달라고 하자 7일 오전 9시께 한은 직원이 연락해서 '자료를 정리 중이고 오늘 내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임 위원이 다시 전화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자료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며 "아직 데드라인을 다시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 B의원실에서는 "금감원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실에서도 요청이 많았지만 모두 같은 사유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 위원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JP모건 주식을 7월에 처분 시작해 7월 27일에 매도 주문을 마쳤으나, 300주 주문 오류로 인해서 8월 7일에 처분이 완료됐다.
또, 당초엔 보유주식이 두 배 정도에 달했으나 5월 2일 내정 후에 절반을 팔아서 취임일인 17일 기준으로는 6천486주였다. 당시 종가(약 113달러)로 보면 73만3천달러 상당이다. 당시 환율 1,081.2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는 7억9천여만원어치다.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즉시 처분하라는 한은의 권고를 6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결국 주식을 보유한 채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주식을 팔기 시작한 시점이 금통위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이해상충 소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전혀 팔지 않고 금통위 회의에 들어갔다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임 위원은 그동안 기술적인 이유로 주식 매도에 어려움이 많았고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그 점에 관해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문제는 처분 완료보다 언제 내놨느냐"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취임 전에 주식을 절반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내정 후 취임하기 전에 JP모건 주식을 절반 팔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논란이 더 확대될 수 있다. 7월 뿐 아니라 5월 금통위 때도 이해충돌 논란을 알고 참석했다는 추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법 제23조에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한은법 위반으로 최종 판정나면 임 위원 표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임 위원 사례를 계기로 공직자 해외 주식보유 문제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관통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의 경우 법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에서 해외주식을 (직접 업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백지신탁 심사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자체는 재산등록시 국내와 해외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조한다"며 "본사가 외국에 있고 국내 증시에 상장돼있지 않다고 해도 서울에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이라면 예외로 둘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은 3천만원 이상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보유할 수 있다.
전성인 교수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개방경제 하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주식도 당연히 보유 제한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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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임지원 금통위원이 JP모건 주식을 처분 완료했다고 말하지만 이를 검증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임지원 위원에게 JP모건 주식 처분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아직 받지 못했다.
기재위 A의원은 한은을 통해 구체적인 주식 매매 내역을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잠정 데드라인으로 잡은 6일이 지나도록 자료를 받지 못했다.
A의원실 보좌진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위서를 달라고 하자 7일 오전 9시께 한은 직원이 연락해서 '자료를 정리 중이고 오늘 내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임 위원이 다시 전화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자료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며 "아직 데드라인을 다시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 B의원실에서는 "금감원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실에서도 요청이 많았지만 모두 같은 사유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 위원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JP모건 주식을 7월에 처분 시작해 7월 27일에 매도 주문을 마쳤으나, 300주 주문 오류로 인해서 8월 7일에 처분이 완료됐다.
또, 당초엔 보유주식이 두 배 정도에 달했으나 5월 2일 내정 후에 절반을 팔아서 취임일인 17일 기준으로는 6천486주였다. 당시 종가(약 113달러)로 보면 73만3천달러 상당이다. 당시 환율 1,081.2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는 7억9천여만원어치다.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즉시 처분하라는 한은의 권고를 6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결국 주식을 보유한 채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주식을 팔기 시작한 시점이 금통위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이해상충 소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전혀 팔지 않고 금통위 회의에 들어갔다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임 위원은 그동안 기술적인 이유로 주식 매도에 어려움이 많았고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그 점에 관해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문제는 처분 완료보다 언제 내놨느냐"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취임 전에 주식을 절반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내정 후 취임하기 전에 JP모건 주식을 절반 팔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논란이 더 확대될 수 있다. 7월 뿐 아니라 5월 금통위 때도 이해충돌 논란을 알고 참석했다는 추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법 제23조에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한은법 위반으로 최종 판정나면 임 위원 표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임 위원 사례를 계기로 공직자 해외 주식보유 문제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관통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의 경우 법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에서 해외주식을 (직접 업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백지신탁 심사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자체는 재산등록시 국내와 해외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조한다"며 "본사가 외국에 있고 국내 증시에 상장돼있지 않다고 해도 서울에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이라면 예외로 둘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은 3천만원 이상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보유할 수 있다.
전성인 교수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개방경제 하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주식도 당연히 보유 제한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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