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D-200, 향후 영국·유럽 운명 가를 일정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10일로 D-200일을 맞는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해 3월 29일 EU 회원국의 탈퇴 관련 규정을 담은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에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양측은 지난해 말 탈퇴 조건에 관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2단계 협상에 착수, 지난 2월에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관계 설정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포함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국과 EU는 곧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양측의 주요 일정이다.
◇ 9월 20일 =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비공식 회담을 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지연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23∼26일 =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전당대회에서 친 EU 당원들은 노동당이 입장을 바꿔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대해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방안을 압박할 수도 있다.
◇ 9월 30∼10월 3일 = 노동당에 이어 영국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놓고 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브렉시트 지지 당원들은 메이 총리에 맞서 독자적인 브렉시트 전략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18∼19일 =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당초 영국과 E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승인하고,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0월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수석대표는 최근 협상 시한과 관련해 당초 데드라인으로 언급해 온 10월을 넘길 수도 있지만, 양측 의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11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11∼12월 =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지연 타결될 경우 11월 내지 12월에 EU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를 승인할 수도 있다.
◇ 12월∼2019년 3월 = 영국과 EU 의회는 전환기간,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포함해 탈퇴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 2019년 3월 29일 =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며,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된다. 전환 기간에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이날을 기해 상품과 서비스 이동은 물론 영국과 EU 간 거주이동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 영국은 이미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의약품 비축을 늘리고 있으며, EU 역시 기업들에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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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10일로 D-200일을 맞는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해 3월 29일 EU 회원국의 탈퇴 관련 규정을 담은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에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양측은 지난해 말 탈퇴 조건에 관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2단계 협상에 착수, 지난 2월에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관계 설정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포함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국과 EU는 곧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양측의 주요 일정이다.
◇ 9월 20일 =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비공식 회담을 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지연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23∼26일 =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전당대회에서 친 EU 당원들은 노동당이 입장을 바꿔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대해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방안을 압박할 수도 있다.
◇ 9월 30∼10월 3일 = 노동당에 이어 영국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놓고 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브렉시트 지지 당원들은 메이 총리에 맞서 독자적인 브렉시트 전략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18∼19일 =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당초 영국과 E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승인하고,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0월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수석대표는 최근 협상 시한과 관련해 당초 데드라인으로 언급해 온 10월을 넘길 수도 있지만, 양측 의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11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11∼12월 =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지연 타결될 경우 11월 내지 12월에 EU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를 승인할 수도 있다.
◇ 12월∼2019년 3월 = 영국과 EU 의회는 전환기간,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포함해 탈퇴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 2019년 3월 29일 =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며,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된다. 전환 기간에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이날을 기해 상품과 서비스 이동은 물론 영국과 EU 간 거주이동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 영국은 이미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의약품 비축을 늘리고 있으며, EU 역시 기업들에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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