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탈퇴 美, 이행지침 마련 협상장에서 '몽니'

파리기후협정 탈퇴 美, 이행지침 마련 협상장에서 '몽니'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이행 지침(rulebook)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에서도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음에도 지난 4일부터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진행 중인 기후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회의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특히 일본과 호주 등의 지지를 받는 미국 협상단은 협정 당사국 간에 합의된 빈국 및 개도국 지원금의 조성 방식을 이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연간 1천억 달러(약 116조 원)의 지원금을 기후변화 피해 당사자인 빈국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협상은 지원금 규모와 조달 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달 방식으로는 공공재원을 이용한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민간재원을 활용한 원조와 소액 모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명시하지 말자고 제안한 미국은 상업적 대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해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기금 조성 계획을 타국에 통보하는 규정에 대한 논의도 거부했다는 게 옵서버들의 전언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기술 등에 투자하려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금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개도국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이 판을 깨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협상회의 참석자는 "방콕에 온 미국 대표단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로드맵을 논의를 독살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협상단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파리에서 합의된 '골대'를 옮기려 한다"며 "중요한 문제를 진전시킬 선의와 의지가 없는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구호단체인 액션에이드의 하르지트 싱은 "미국 협상단의 역할은 중대 국면에서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유럽연합 등 다른 그룹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가능하면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콕회의는 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이견을 좁혀 오는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24차 기후총회에 제시하기 위한 협상의 장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의 지난해 6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기금을 삭감하는 한편, 기후총회의 재정 협상에서도 계속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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