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추천

한국,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신청 공고를 거쳤으며,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면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에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 추천인은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도덕 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이념,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 재판관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은 피 추천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 원리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재판관의 적임자로 판단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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