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삼겹살' 바이오중유의 시발점은?…"탈원전 정책과 무관"
박근혜 정부때 발전사업자들이 요구…"돼지도 웃겠다" 배현진 논평 '헛발질'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내년부터 삼겹살 기름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는 한편으로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무시하고 기껏 내놓은 게 삼겹살 기름이라니 실망이다",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배현진 대변인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며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원색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배 대변인은 "불과 1년여 전 삼겹살 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RPS는 500MW(메가와트)급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비율은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2017년 4.0%로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1%포인트씩 늘어 2023년에는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 50개월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11월에는 이강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 부처·기관, 발전사업자 등을 초청해 '바이오에너지의 발전용 연료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고 삼겹살로 전기를 쓰려 한다'는 배 대변인의 주장과 일부 네티즌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바이오중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도 바이오중유 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중유는 삼겹살과 같은 고기 기름뿐 아니라 폐식용유,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팜유 찌꺼기,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 이미 생겨난 자원을 원료로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의 황인하 석유대체연료팀장은 "버려지는 자원을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원료를 만들기 위해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중유를 활용한 발전 실험 결과 미세먼지는 중유 사용 때보다 최대 28% 줄었고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때 발전사업자들이 요구…"돼지도 웃겠다" 배현진 논평 '헛발질'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내년부터 삼겹살 기름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는 한편으로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무시하고 기껏 내놓은 게 삼겹살 기름이라니 실망이다",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배현진 대변인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며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원색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배 대변인은 "불과 1년여 전 삼겹살 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RPS는 500MW(메가와트)급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비율은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2017년 4.0%로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1%포인트씩 늘어 2023년에는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 50개월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11월에는 이강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 부처·기관, 발전사업자 등을 초청해 '바이오에너지의 발전용 연료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고 삼겹살로 전기를 쓰려 한다'는 배 대변인의 주장과 일부 네티즌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바이오중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도 바이오중유 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중유는 삼겹살과 같은 고기 기름뿐 아니라 폐식용유,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팜유 찌꺼기,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 이미 생겨난 자원을 원료로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의 황인하 석유대체연료팀장은 "버려지는 자원을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원료를 만들기 위해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중유를 활용한 발전 실험 결과 미세먼지는 중유 사용 때보다 최대 28% 줄었고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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