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위탁채용 갈등'…광주교육청-사학법인 정면충돌

'사립교원 위탁채용 갈등'…광주교육청-사학법인 정면충돌
사학 "양보할 만큼 했다" vs 광주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하겠다" 맞대응
채용 면접위원 외부인사 참여안 놓고 양측 협상 가능성 주목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채용 시행을 놓고 벌어진 광주시교육청과 사립학교법인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학법인협의회가 쟁점 사항에 대해 양보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이자, 광주교육청이 추가 협의에 대한 언급 없이 별도의 사학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압박정책을 들고나와 양측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사항인 채용 면접위원에 교육청 파견인사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사학법인협의회가 인사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동전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억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학법인회가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면접위원 교육청 파견인사 포함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이재남 광주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법인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사학들이 이사장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관은 여기에 덧붙여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엄포를 놨다.
사학법인회와의 추가 협의 대신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사학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사학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민주성 확보, 공사립 인사교류 확대, 학교 수 교원 정원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학법인회보다는 개별 사학법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 공동전형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6개 법인과 공동전형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 35개 법인 중 5개 법인이 15명의 신규교사 채용 공동전형 의사를 밝혔다.
사학법인회는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학법인회 한 관계자는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이름만 그럴듯하지 결국 사학 죽이기와 다름없다"며 "올해 공동전형을 거부한 나머지 30여개 사학법인은 위탁채용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뜻을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 사립학교 법인 전체가 교원 채용을 위탁한 것 자체가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를 했는데도 시 교육청의 요구와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사학의 일탈행위를 마치 전체 사학을 범죄집단 처럼 내몰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학협의회는 1차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해 치르고 2차 수업평가에도 5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을 교육청에서 파견받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차 최종면접 시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측 다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면접위원에 교육청 파견인사 대신 외부인사를 선정해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부정하지 않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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